호주
계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멜버른 남성, 치사죄로 징역형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계부를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8년 6개월, 최소 복역 기간 5년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그가 살인보다 책임이 낮은 치사죄(manslaughter)를 인정한 뒤 화요일 형을 선고했다.
34세의 메멧 베르탄(Mehmet Bertan)은 2024년 10월 4일 멜버른 북서부의 힐사이드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토니 디 팔코(61세)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격이 폭력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베르탄의 심각한 정신 질환에 대한 증거도 고려했습니다.
Rita Incerti 판사는 그의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Bertan은 조현병 진단과 관련된 정신 장애 변호를 추구하기보다는 유죄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부적절하게 치료된 질병의 오랜 병력이 그의 자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법원에 요청했다. 가족들은 암에서 살아남은 디 팔코를 가족 모임의 중심이자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